하노이(Hà Nội)에서 제16대 국회가 토지법·주택법·예산법 개정과 4개 국가목표사업 통합을 논의했다.

제16대 국회는 1차 임시회의 2단계 일정을 하노이(Hà Nội)에서 열고 주요 법 개정 방향을 들었다.

정부는 2024년 토지법과 2023년 주택법, 부동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토지·주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토지법 개정안은 결의안 18-NQ/TW 이행을 바탕으로, 2회 심사로 검토해 이해관계와 성장 요구를 함께 반영하려 한다.

부동산사업법과 주택법은 디지털 전환, 분권 강화, 투명성 제고를 통해 시장 안정과 합법적 주거권 보장을 노린다.

국가예산법 통합안은 공공투자법까지 묶어 재정 집행을 정비하고 5개년 재정계획과 중기 투자계획을 연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