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에서 국회가 2024년 토지법 개정안을 심의하며 2027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제시했다.

제16대 국회는 2024년 토지법 개정 방향을 듣기 위해 2024년 1월 22일 하노이(Hà Nội)에서 임시회의를 이어갔다.

정부를 대표한 농업환경부 장관 쩐 비엣 흐엉(Trịnh Việt Hùng)은 기존 법 시행 2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보고했다.

정부는 당 지침 제도화와 2단계 지방행정 적응, 연 2자리 성장 지원을 개정의 3대 목표로 제시했다.

토지계획, 보상·재정, 디지털 전환 등 7개 정책군이 포함됐고, 관리 권한은 기초행정으로 더 이양된다.

경제재정위원회는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2027년 3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공익토지 회수 기준과 토지 가격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