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Hà Nội)에서 국회가 2023년 주택법과 부동산사업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며, 주택법은 198개에서 132개 조항으로 32퍼센트 줄였다.

베트남 하노이(Hà Nội)에서 2023년 12일 국회(NA)는 주택법과 부동산사업법 개정 방향 보고를 들었다.

쩐 홍 민(Trần Hồng Minh) 건설부 장관은 정부 제출안을 설명하며, 주택정책을 사회복지와 연계해 다듬겠다고 밝혔다.

개정 주택법은 13개 장, 132개 조항으로 줄어들며, 기존 198개 조항보다 66개, 32퍼센트 감소했다.

정부는 임대주택과 민간자본, 신용자금을 활용해 시장을 유도하되, 보조금 대신 제도와 계획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부동산사업법 개정안은 10개 장, 62개 조항으로 정리돼 투명성 강화, 투기 억제, 디지털 전환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