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상임위가 주택법과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검토하며, 행정 절차 간소화와 시장 안정,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강조했다.

베트남 국회 상임위는 최근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과 부동산거래법 초안을 검토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하노이와 전국의 임대주택,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 원칙을 법률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뒀다.

부동산거래법 초안은 등록 상호, 사업자 등록, 교육 인증 요건 등 투자·영업 조건을 줄여 절차를 간소화한다.

의원들은 2차 회기 채택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주택·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핵심 조항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상임위는 법안의 실효성과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을 높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시장을 만들자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