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가 2026년 10월부터 2028년 9월까지 하노이(Hà Nội) 등 8개 부처·10개 지방에서 공공변호사 시범사업을 논의했다.

베트남 국회는 2026년 10월부터 2028년 9월까지 8개 부처와 10개 성·시에 공공변호사 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안을 논의했다.

국가기관 소속 변호사들은 소송·중재·자문을 맡아 복잡해진 행정소송과 국제분쟁에 대응하게 된다.

호앙 탄 뚱(Hoàng Thanh Tùng) 법무장관은 글로벌 통합 심화로 국가 법률 역량 공백이 커져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반면 쩐 호아이 남(Trần Hoài Nam) 까마우(Cà Mau) 국회의원은 공무원 지위와 변호사 독립성의 충돌, 면책 범위 확대를 우려했다.

법제사법위원장 판 찌 히에우(Phan Chí Hiếu)는 비밀유지·사적수임 금지·자격증 취소 규정을 두고 제도 남용을 막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