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하노이(Hà Nội)에서 형법 개정안을 내고 사형 대상을 10개에서 4개 범죄로 줄이겠다고 제안했다.

베트남 정부는 9월 11일 하노이(Hà Nội)에서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사형 유지 범죄를 10개에서 4개로 줄이자고 했다.

ﾠ 루엉 땀 꽝(Lương Tam Quang) 공안부 장관은 반역·살인·테러·불법 마약 생산만 사형을 유지하자며 당의 사법개혁 기조를 강조했다.

ﾠ 정부안은 폭동, 16세 미만 강간, 불법 마약 거래, 반인도 범죄, 전쟁범죄 등 6개 죄목의 사형을 폐지하는 방향을 담았다.

ﾠ 또 벌금과 형사책임 기준을 2배로 높이고, 조직범죄와 사이버·환경·무기 확산 관련 9개 새 죄목을 추가해 공백을 메우려 한다.

ﾠ 국회 법사위는 신중론을 내며 2026년 10월 채택,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이 범죄 억지력을 약화하지 않도록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