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Hà Nội) 국회는 4일 첫 임시회의에서 사형 축소와 9개 신설 범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첫 임시회의에서 국회는 4일 개정 형법과 형사소송법 보고서를 심의했다.

정부는 반란, 16세 미만 성폭행 등 6개 범죄의 사형을 폐지하고 4개 범죄만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또 벌금과 처벌 기준 금액을 약 2배로 올리고, 하이테크와 연구개발 분야의 형사책임 제외 사유를 넓혔다.

개정안은 범죄 후 피해 회복을 위한 기소 유예와 면책 규정을 두고, 9개 신설 범죄로 법 공백을 메우려 한다.

오전 회의에서는 2026~35년 문화·사회·농촌·소수민족 통합 국가목표프로그램도 함께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