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Hà Nội)에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형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사형을 6개 범죄로 줄이고 벌금 기준도 최대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7일 하노이(Hà Nội)에서 형법 개정안을 심사하며 10년간 드러난 제도 허점을 보완하자고 했다.

쩐 흐우 뜨엉(Trần Hữu Tuyến) 공안부 차관은 사형을 6개 범죄로 축소하고 벌금·금액 기준을 최대 2배 높이는 방안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신기술 연구·시험, 국방·안보 임무 등에서 형사책임 면제 사유를 넓혀 혁신과 실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하이테크, 환경, 공공안전, 사이버안보 등 9개 범죄를 신설해 경제·통신·지식재산 관련 사각지대를 줄이려 한다.

판 치 히에우(Phan Chí Hiếu) 법사위원장은 당의 최신 노선을 반영해야 한다며 형법이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