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하노이 정부청사에서 부총리 주재 회의가 열려, EC 권고에 따른 수산업 위반 처벌 시행령 초안과 IUU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5월 25일 오후 하노이 정부청사에서 호 꾸옥 중·레 띠엔 쩌우 부총리가 수산업 위반 처분 시행령 초안을 공동 주재했다.

초안은 행정위반 유형과 처벌 수위, 벌금액, 원상복구 조치, 조사·처벌 권한을 구체화해 제도 공백을 줄이려는 내용이다.

호 꾸옥 중은 EC 권고에 따라 IUU 어업을 막고 국가 관리 역량과 법적 억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 띠엔 쩌우는 외국 판결은 참고용일 뿐, 베트남 당국의 증거·조사·검증·행정처리를 대체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호 꾸옥 중은 농업환경부에 EC 권고를 반영해 초안을 조속히 완성하고 EU에 옐로우 카드 해제 노력을 알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