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가 5개 장·20개 조로 된 국제 투자분쟁 예방·해결 결의안을 심의하며, 하노이(Hà Nội)에서 기관 간 공조와 최대 300% 수당 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 국회는 22일 오후 하노이(Hà Nội)에서 국제 투자분쟁 예방·해결을 위한 결의안 초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분쟁 수와 금액이 늘자 5개 장·20개 조로 공조체계를 제도화해 경제 손실과 평판 악화를 막겠다고 밝혔다.

초안은 법원·검찰·감사원까지 협력 주체를 넓히고, 법률대리기관엔 월 최대 300%, 부처·지방엔 100% 수당을 제시했다.

또 규정을 충실히 지킨 공무원은 손해가 나도 책임을 감면하는 보호장치를 넣어, 현장 대응과 인력 유지를 동시에 노렸다.

팜 반 마이(Phan Văn Mãi)는 사법기관의 정보제공 의무와 예산 형평성, 수당 격차의 타당한 근거를 함께 보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