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9월 18일 결의안 278호를 통해 하노이(Hà Nội) 등에서 아파트의 사용기간을 설계수명에 맞춰 정하고 재건축·임대주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9월 18일 결의안 278호를 통해 하노이(Hà Nội) 등에서 아파트 사용기간을 설계수명 기준으로 정하라고 건설부에 지시했다.

건설부는 수명 종료 아파트의 소유권, 재건축 때 토지 계속 사용권, 새 단지 건설 분담 의무를 주택법 개정안에 명확히 넣어야 한다.

정부는 도시 분류, 인구밀도, 토지이용률을 기준으로 한 기준을 마련해 지방과 시가 임의로 토지를 쪼개 매각하는 일을 막으라고 했다.

또 임대주택, 상업주택, 공무원주택, 사회정책주택의 범위를 정리하고 세금, 수수료, 토지사용료, 신용정책으로 임대료를 통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상업주택 사업을 못 끝내는 개발업자로부터 국가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인수하는 제도를 국회에 제안해 투기와 제도 악용을 막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