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에서 16대 국회가 형법 개정안과 마약·범죄방지 2026~35 국가사업 등 5개 안건을 가결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16대 국회는 형법 개정안과 사법·범죄방지 관련 3개 법률, 2개 결의안을 처리했다.

472명 중 463명이 찬성해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량 따m 꽝(Lương Tam Quang) 공안부 장관은 6개 범죄의 사형 폐지와 무기징역 유지가 인도성과 국제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백·협조 피고인에 대한 감경과 고위험 기술·경제범죄 추가, 법인 책임 명확화도 담았다.

국회는 마약·범죄방지 2026~35 국가사업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2030년까지 읍면 50%, 성 20%의 마약 청정화를 목표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