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에서 베트남 공안부(MPS)가 5월 7일까지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며 사형 적용 범죄 축소를 제안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공안부(MPS)는 5월 7일까지 형법 개정안 의견수렴을 열고 사형범죄 축소를 제안했다.

현재 10개 남은 사형 대상 범죄는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특히 중대한 범죄만 남기자는 방침을 밝혔다.

1985년 44개였던 사형 범죄는 1999년 29개, 2009년 22개, 2015년 18개로 줄었고 이번엔 추가 축소가 검토된다.

공안부는 사회적 공분이 큰 사기범죄와 거액 부당이득 범죄엔 징역형을 높여 억지력을 키우겠다고 했다.

또 자백·협조·피해회복이 충분하면 벌금형으로 대체하고, 사형 집행 20년 만료 시 종신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