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형법' 검색 결과

정치

베트남 공안부, 사형범죄 축소 추진…형량·벌금은 상향 검토

하노이(Hà Nội)에서 베트남 공안부(MPS)가 5월 7일까지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며 사형 적용 범죄 축소를 제안했다.

사회

베트남, 여덟 가지 범죄 사형 폐지 제안

베트남 정부는 여덟 가지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고 대신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