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Hà Nội)에서 건축법 개정안이 문화유산 보호 강화와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됐다.
베트남 건설부 장 훙민(Trần Hồng Minh) 장관은 4일 하노이(Hà Nội) 국회에 건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14개 조항을 수정 또는 대체하고 4개 조항을 삭제하며 23개 조항은 유지해 제도 정비를 꾀한다.
새 법안은 국가 문화정체성과 건축 유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녹색·지속가능·기후적응형 설계를 반영하도록 했다.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는 전국 일괄 적용 대신 성급 지침과 권역별 관리로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BIM은 대형·공공사업 중심으로 단계 도입하고, 전문 자격증 제도도 사후관리 강화와 함께 손보자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14개 조항을 수정 또는 대체하고 4개 조항을 삭제하며 23개 조항은 유지해 제도 정비를 꾀한다.
새 법안은 국가 문화정체성과 건축 유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녹색·지속가능·기후적응형 설계를 반영하도록 했다.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는 전국 일괄 적용 대신 성급 지침과 권역별 관리로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BIM은 대형·공공사업 중심으로 단계 도입하고, 전문 자격증 제도도 사후관리 강화와 함께 손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