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 포럼에서 베트남 농업·환경부는 행정절차 108건을 폐지하고 5.3조동 비용을 줄인 개혁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노이(Hà Nội) 포럼에서 기업들은 농업·환경부에 행정절차와 규제를 더 줄여 투자 확대를 뒷받침해 달라고 8일 요청했다.

부처는 108건을 폐지하고 88건을 간소화해 처리기간 8,987일, 준수비용 5.3조동(약 2억2백만달러)을 줄였다.

응우옌 호앙 히엡(Nguyễn Hoàng Hiệp) 차관은 36.3% 축소된 인허가 개혁이 끝이 아니라며, 법령과 시행규칙까지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는 올해 기업 민원 약 800건을 접수했다며, 불명확한 조건과 높은 검사 부담이 여전히 투자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유로참(EuroCham)과 업계는 환경허가와 EPR 시행을 완화하되, 7월 국회 제출 예정인 환경보호법 개정안으로 사후관리 중심 전환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