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제14기 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결의 21호가 2030년까지 토지법과 정책을 정비해 두 자릿수 성장과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제14기 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결의 21호를 통해 토지 관리 강화와 합법적 권리 보호를 국가 과제로 제시했다.

토지는 전체 국민의 집단 소유이며, 국가는 대표 소유자로서 2030년까지 통일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법과 관련 정책을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에 맞게 전면 개선해 토지 자원의 가치와 잠재력을 높이기로 했다.

결의는 토지를 전략적 자원으로 보고, 공정성·안정성·환경 보호·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보장하며 효율적 활용을 강조했다.

중앙과 지방의 토지 행정기관 개편, 분권화 확대, 감독 강화로 부패·낭비를 막고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