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특별 301 보고서에 베트남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분류되면서, 하노이(Hà Nội) 중심의 지재권 단속 강화가 5억3900만달러 규모의 대미 수출 기업들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4월 30일 베트남을 특별 301 보고서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올렸고, 하노이(Hà Nội) 정부는 5월 5일 긴급공문 38호로 대응했다.

하노이(Hà Nội) 정부의 단속 강화로 무허가 소프트웨어 사용 적발, 위조품 차단, 통관 보류가 늘면서 중소기업(SME)의 현금흐름과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

또한 탄득탕대학(Tôn Đức Thắng University)의 응오프엉짜(Ngô Phương Trà)는 2025년 개정 지식재산법 7.5조의 AI 학습 예외가 미국의 우려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Monday VietNam의 응우옌홍히에우(Nguyễn Hồng Hiếu)는 2026년 1~4월 대미 수출 539억달러(US$53.9 billion)가 관세 보복에 노출될 수 있다며 목재·섬유·해산물 업종을 경고했다.

빅프로(BigPro)의 팜반끼엔(Phạm Văn Kiện)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원산지 서류, 산업재산권 등록을 서둘러야 하며, 이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