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가의회가 하노이(Hà Nội)에 199개 특별 권한을 담은 수도법 개정안을 488표 찬성으로 통과시키고, 정보접근·호적·공증법도 함께 처리했다.
베트남 국가의회(NA)는 25일 하노이(Hà Nội)의 자율성을 키우는 수도법 개정안을 488/492표로 통과시켰다.
하노이(Hà Nội)시 인민위원회와 인민의회 권한을 넓히고, 감독·책임성 장치를 강화해 도시정책 집행을 더 신속하게 한다.
또한 최대 5년의 시범운영과 중단 조항을 두고, 지하공간·재생개발·교육·의료 분야의 특별 정책도 허용했다.
같은 날 정보접근권 개정법은 492/493표로 가결돼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의 정확성·투명성·접근성을 높였다.
호적법 개정안과 공증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돼, 2027년 3월 시행과 부동산 공증의 전국적 단계적 적용이 예정됐다.
하노이(Hà Nội)시 인민위원회와 인민의회 권한을 넓히고, 감독·책임성 장치를 강화해 도시정책 집행을 더 신속하게 한다.
또한 최대 5년의 시범운영과 중단 조항을 두고, 지하공간·재생개발·교육·의료 분야의 특별 정책도 허용했다.
같은 날 정보접근권 개정법은 492/493표로 가결돼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의 정확성·투명성·접근성을 높였다.
호적법 개정안과 공증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돼, 2027년 3월 시행과 부동산 공증의 전국적 단계적 적용이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