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Hà Nội)에서 제출된 개정 호적법 초안은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100% 온라인 호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베트남 법무부 장관 호앙 탄 뚱(Hoàng Thanh Tùng)은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제16대 국회 1차 회의에서 개정 초안을 설명했다.

초안은 읍면급 인민위원회가 거주지와 무관하게 출생·혼인·사망 등 모든 호적 사건을 등록하도록 해 절차를 대폭 분권화한다.

정부는 2014년 호적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구역 제한을 없애고, 비용 절감과 전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온라인·방문·우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혼인과 후견 등록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절차는 완전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가 호적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재정·인력 확보와 당 정책의 제도화를 추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