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에서 제16대 국회 2차 회기 중 의원들이 개정 토지법과 중소기업(SME) 발전법안 2건을 심의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제16대 국회 2차 회기 중 의원들은 2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논의했다.

개정 토지법은 13개 장 112개 조항으로, 2024년 토지법보다 3개 장과 148개 조항이 줄었다.

이 법안은 토지이용계획을 별도 항목으로 두지 않고, 성급 계획에 반영해 간소화했다.

또 보상과 재정, 가격 산정 규정을 손질하고 각 토지 구획에 고유 식별 코드를 부여하도록 했다.

중소기업(SME) 발전법안은 4개 장 35개 조항으로, 기업 지원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