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2025년 11월 26일 형사사건 상호 법률지원법을 통과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1월 26일 제15대 국회 10차 회의에서 형사사건 상호 법률지원법을 통과했다.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07년 법은 같은 날 효력을 잃는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외국의 요청서류를 10일 안에 접수·검토해 적법하면 집행기관으로 넘기고, 부적법하면 돌려보낸다.
외국 요청은 주권과 국가안보,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정치·군사 사건이면 거부할 수 있고, 재판 등 진행을 방해하면 집행을 미룰 수 있다.
짱 타인 먼(Tran Thanh Man)은 이 법을 통과시킨 뒤 국회의장으로서 서명했으며, 공보 제31/2026호에 실렸다.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07년 법은 같은 날 효력을 잃는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외국의 요청서류를 10일 안에 접수·검토해 적법하면 집행기관으로 넘기고, 부적법하면 돌려보낸다.
외국 요청은 주권과 국가안보,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정치·군사 사건이면 거부할 수 있고, 재판 등 진행을 방해하면 집행을 미룰 수 있다.
짱 타인 먼(Tran Thanh Man)은 이 법을 통과시킨 뒤 국회의장으로서 서명했으며, 공보 제31/2026호에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