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에서 베트남이 외국인의 단독주택 소유를 막고 아파트만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기존 외국인 보유 주택은 전국 6000채 이상이다.

베트남 건설부는 9월 13일 주택법 개정안에 외국인의 단독주택 소유를 삭제하고 아파트만 허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 조치는 7월 28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의 21-NQ/TW와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토지 사유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외국 조직과 개인은 콘도 1개 동의 3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국가안보 보호구역의 주택은 소유할 수 없다.

건설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주택법 시행 뒤 외국인 보유 주택은 1519채 늘었고, 기존 물량을 합치면 6000채가 넘는다.

변호사 응우옌 반 딩(Nguyễn Văn Đính)과 호찌민시 관계자들은 제도 정비가 필요하지만, 기존 적법 소유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