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꾸억중(Hồ Quốc Dũng) 부총리는 하노이(Hà Nội) 회의에서 개정 토지법을 13장·115개 조항의 원칙 중심 법안으로 다듬어 잦은 개정을 줄이자고 주문했다.

호꾸억중(Hồ Quốc Dũng) 부총리는 2026년 8월 21일 하노이(Hà Nội) 회의에서 개정 토지법을 원칙 중심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농업환경부(MAE)는 64개 법률과 당의 지침을 반영해 법안 초안을 마무리하고 정부 보고까지 제출했다.

개정안은 2024년 토지법의 260개 조항을 115개로 줄이고, 구조도 13장으로 축소해 핵심 규정만 남겼다.

보상·정착지원, 토지회수, 토지배정·임대, 토지가격 등 7대 정책 분야는 정부와 지방이 세부 규정으로 보완하도록 설계됐다.

호꾸억중 부총리는 공증, 보상비 공제, 권한 분권 등 쟁점을 더 검토해 잦은 개정 없이 시행 가능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