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에서 베트남이 2027년 전까지 중단된 부동산 사업을 국가가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전환하는 시범제도를 검토한다.

하노이(Hà Nội)에서 베트남 정부는 2027년 전까지 중단된 부동산 사업 매입 시범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유화 대상은 개발사가 끝내지 못한 상업용 주택사업으로, 토지와 미완성 자산을 공공주택 자금으로 돌리는 구상이다.

응우옌 반 딘(Nguyễn Văn Đỉnh)은 이를 개발사 구제금융이 아니라 국가의 공공 목적 자산 취득이라고 설명했다.

매입가는 투기성 토지가격 상승분을 빼고, 개발비용 등 합리적 투입비만 반영해 공공재정 손실을 막는다.

전문가들은 선정 기준과 평가의 투명성이 없으면 100조 동 규모의 자금 해소 효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