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6월 27일 하노이(Hà Nội) 회의에서 법제·행정 개편을 통해 두 자릿수 성장과 투자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팜 민 흥(Phạm Minh Hưng) 총리는 6월 27일 하노이(Hà Nội)에서 법률 제·개정 회의를 주재하며 제도 혁신을 성장동력으로 삼자고 했다.

또 또럼(Tô Lâm)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지시를 강조하며, 정부와 각 부처에 법안의 신속한 정비와 엄정한 집행을 주문했다.

그는 행정절차와 기업 규제를 줄이고 병목을 해소해, 시민·기업의 준수비용을 낮추며 두 자릿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각 부처는 16대 국회(National Assembly) 임시회 제출용 법안과 15개 시행안, 45개 시행령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정부는 3분기부터 법제 KPI 시범제를 도입해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과 함께 부처 장관의 책임성과 입법 속도를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