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에서 공안부가 사법기록 데이터베이스를 책임 관리하기로 했고, 정부는 관련 시행령으로 3개 정보군과 국가인구기초데이터와의 연계를 규정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정부는 공안부가 사법기록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보호·보관을 맡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시행령은 법무부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이 형사기록 정보를 제공해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도록 했다.

새 시스템에는 개인정보, 형사기록·형 집행·말소 정보, 직위·사업체 제한 정보 등 3개 정보군이 담긴다.

식별번호나 여권번호는 국가인구기초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대조·동기화용 원정보로 활용되며, 보안·개인정보법을 따라야 한다.

정부는 자동 공유·연계로 행정 효율을 높여 사법 분야 디지털 전환과 서류 절감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