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정부가 2025년 세무관리법 시행령 초안에서 은행의 납세자 계좌정보 제공 의무안을 삭제했다.

베트남 재정부는 2025년 세무관리법 시행령 초안에서 은행·전자지갑의 정보제공 조항을 삭제했다.

국가은행(SBV)은 고객정보 비밀보호 규정과 충돌 우려를 들어 하노이(Hà Nội)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당국은 이전에는 법에 따라 계좌거래·잔액 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초안에선 빠졌다.

베트남 결제시스템은 하루 수백만 건을 처리해 외국 서비스의 미등록·미납세를 자동 식별하기 어렵다고 SBV는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법무부 심사를 거쳐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기관 의견을 반영해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