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에서 쩐 타인 먼(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이 693개 군급 법원을 355개 지역법원으로 줄이는 등 사법체계 개편을 점검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4일 쩐 타인 먼(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이 당·국회 합동 점검팀을 이끌고 최고인민법원 당위원회와 회의를 열었다.

현재 법원은 693개 군급 법원을 355개 지역법원으로, 63개 성급 법원을 34개로 통합해 4단계 구조를 3단계로 줄였다.

또 2025년 7월 1일 이후 법률 5건, 법령 9건, 공동회람 12건을 초안하며 국제금융센터(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IFC) 전문법원 설계도 추진 중이다.

쩐 타인 먼(Trần Thanh Mẫn)은 재판 적체, 지연 사건, 국민 만족도 등을 지표로 삼아 판결 품질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법개혁 성과를 수치로 평가하라고 주문했다.

최고인민법원은 판결 전자화, 전자서명, 데이터 표준화,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환을 확대해 처리시간을 줄이고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