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하노이 제16대 국회는 개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4개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영세사업자 면세 매출 기준을 최대 30억 동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4월 23일 하노이에서 제16대 국회가 열려 개인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토론했다.
의원들은 영세사업자 지원과 조세 공정성 강화를 위해 면세 기준을 정부가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에 대체로 찬성했다.
동탑성 판 반 호아 의원은 개인·영세사업자 면세 한도를 현행보다 2배인 10억 동 미만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까마우성 응우옌 주이 타인 의원은 매출 기준을 20억 동보다 높은 30억 동으로 상향해 4인 가구 소득 부담을 줄이자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수에 영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의원들은 영세사업자 지원과 조세 공정성 강화를 위해 면세 기준을 정부가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에 대체로 찬성했다.
동탑성 판 반 호아 의원은 개인·영세사업자 면세 한도를 현행보다 2배인 10억 동 미만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까마우성 응우옌 주이 타인 의원은 매출 기준을 20억 동보다 높은 30억 동으로 상향해 4인 가구 소득 부담을 줄이자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수에 영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