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노이 법원, 보건부 산하 식품안전청 부패 사건 55명 1심 1월 5일 개시
보건부 산하 식품안전청(VFA) 고위 간부들과 기업 관계자 등 55명이 허위 수수·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하노이(Hà Nội) 지방법원에서 1월 5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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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뉴스
베트남, UN 해양회의서 UNCLOS 이행·해양오염 감축 등 실질적 공약·ITLOS 재판관 후보 지명
베트남은 제3차 유엔 해양회의에서 해양 관리·어업 거버넌스·해양오염 감소 관련 다수의 자발적 공약을 등록하고 ITLOS 재판관 후보 지명으로 UNCLOS 이행에 기여하려 한다.
정치
하노이(Hà Nội)에서 국제금융중심 특화법원 법안 통과…외국인 판사 2026년 1월 임명 허용
국회가 국제금융중심 특화법원 설립 법안을 통과시켜 2026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판사 임명이 가능해졌다.
사회
하노이 법원, 레중콰(Lê Trung Khoa) 등 4명 국기전복 혐의로 12월 31일 1심 개정 결정
하노이(하노이(Hà Nội)) 인민법원이 레중콰(Lê Trung Khoa) 등 4명을 국가 전복 선동 혐의(형법 117조)로 12월 31일 1심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정치
국회 결의 이행 점검: 최고인민법원·검찰, 재판·수사 성과와 한계 보고
국회 결의 이행 점검에서 최고인민법원과 검찰이 재판·수사 성과를 보고했으나 인력·시설 부족 등 한계가 드러났다.
정치
공안부, '임시 베트남 국민정부' 지도부의 테러·전복 혐의로 부재자 재판 청구
공안부 수사기관이 다오 민 꾸언(Đào Minh Quân) 등 '임시 베트남 국민정부(Chính phủ quốc gia Việt Nam lâm thời)' 지도부에 대해 테러 및 국가 전복 혐의로 사건을 대검에 송치하고 부재자 재판을 청구했다.
사회
모의재판으로 불법어업 엄단 강화…EU ‘황색카드’ 해제 지원 나선 베트남
베트남 해안경비대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해 모의재판을 열어 선주와 선장을 실형 선고하는 등 단속·계도 결합 전략으로 국제적 신뢰 회복을 추진했다.
사회
푸토(Phú Thọ) 부위원장 호 다이 증(Hồ Đại Dũng) 등 대규모 불법 도박 혐의 유죄 선고
하노이(Hà Nội) 인민법원이 푸토(Phú Thọ) 부위원장과 한국인 등 141명 관련 풀만 하노이 호텔 내 대규모 불법 도박 사건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회
까마우(Cà Mau) 법원, 불법 출항·국경밀수 관련 IUU 어업 사건 현지 공개 재판으로 중형 선고
까마우(Cà Mau) 인민법원이 불법 출항 및 불법 해상 운송 혐의로 피고들에게 총형과 벌금·추징을 선고했다.
정치
Đồng Tháp 법원, IUU 불법어업 단속 모의재판·법률세미나 개최
Đồng Tháp 인민법원이 군사당국 및 언론과 협력해 불법·미신고·비규제(IUU) 어업 단속을 위한 모의재판과 법률 설명회를 열어 어민들에게 위법행위의 처벌과 예방법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