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하노이(Hà Nội) 국회에 유휴·방치 토지에 0.2% 세금을 매기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3개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베트남 정부는 0.2% 유휴토지세를 담은 3개 세법 개정안을 3일 하노이(Hà Nội) 국회에 제출했다.

이 세금은 방치·미사용·지연 사용 토지 전체에 적용되며, 세금 면제 기준은 두지 않는다.

정부는 당 결의 21호 이행과 투기 억제, 토지 이용 효율 제고를 추진 이유로 제시했다.

판 반 마이(Phan Văn Mãi)는 재정 영향과 부득이한 지연, 단계적 사업의 과세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11월 6일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11월 20일 통과 시 2027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