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 국회 회의에서 행정벌 상한을 개인 15억 동, 기관 30억 동으로 높이는 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이 생활·기업 부담을 이유로 신중 검토를 촉구했다.

마이 티 프엉 호아(Mai Thị Phương Hoa) 국회 법사위원회 부위원장은 16대 전임 의원 회의가 열린 하노이(Hà Nội)에서 행정벌 상한 인상안을 신중히 보자고 1일 제안했다.

개인 15억 동, 기관 30억 동으로 높이는 방안은 현행보다 1.5배로, 전기·물·인터넷 중단 등 강제수단도 함께 담겼다.

그는 공중보건·식품안전·환경처럼 파급이 큰 위반부터 우선 강화하되, 주민과 기업의 생계를 과도하게 압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빈롱(Vĩnh Long) 출신 국회의원 탁 프억 빈(Thạch Phước Bình)도 업종별 영향평가 없이 일괄 인상하지 말고, 원상회복과 불법구조물 철거를 우선하자고 했다.

응우옌 칵 딘(Nguyễn Khắc Định) 국회 부의장은 의원 의견을 반영해 10월 제2차 회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보완하라고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