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HCM City)가 2027년부터 산업폐수·배출 환경보호부담금을 현행 정부 기준의 2배, 2030년부터는 2.5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호찌민시(HCM City) 인민위원회는 도시개발법 시행에 맞춰 산업폐수와 산업배출 환경보호부담금 인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정부 기준의 2배를 적용한다.

2030년 1월 1일부터는 2.5배로 올려 호찌민시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5년 산업폐수 부담금 698억 동과 배출 부담금 13억 동을 거뒀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환경보호에 연평균 4조 동을 썼다.

인민위원회는 해당 결의안을 시 인민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농업환경국(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Environment)이 법무국(Department of Justice) 등과 함께 초안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