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에서 16대 국회 임시회의가 8월 10일 2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해 행정절차 34% 감축 등 개편을 논의한다.

하노이(Hà Nội)에서 16대 국회는 8월 10일 마을 조정법 개정안과 베트남 계약직 해외근로자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마을 조정법안은 5개 장 35개 조문으로, 조정인 권한 확대와 참여자 권리·의무를 더 분명히 한다.

또 분권과 권한 위임을 강화해 기층 행정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조정 효율을 끌어올리려는 취지다.

해외근로자법 개정안은 새 절차를 만들지 않고 기존 19개 중 5개를 폐지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34% 줄인다.

같은 날 오후 국회는 국가배상책임법과 건축법 개정안도 심의하며 절차 간소화와 권리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