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에서 국회가 전자신원확인법을 심의하며, AI 기반 생체사기와 익명 심카드·가짜 계정 대응에 나섰다.

공안부 장관 르엉 땀 꽝(Lương Tam Quang)은 2기 16대 국회 2차 회의에서 전자신원확인법 초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전자신원과 인증의 국가 관리 체계를 마련해 사이버범죄와 온라인 사기를 막는 데 초점을 뒀다.

초안은 8장 46조로 구성되며, 개인을 넘어 차량·부동산·디지털 자산 등 5개 대상군까지 식별 범위를 넓힌다.

또 VNeID를 포함한 국가 전자신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집중형·중개형·독립형 3가지 인증 모델을 도입한다.

국회 국방안보외교위원회는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재정·기술 실행 가능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