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에서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가 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투자사업 분류를 4개에서 3개로 줄이고 EIA 적용 범위를 대폭 좁혔다.

하노이(Hà Nội)에서 2일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환경보호법 개정안을 심의하며 전략적 환경평가와 EIA 제도 손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투자사업 분류를 4개에서 3개로 줄이고, EIA 대상 사업 범위를 크게 축소하는 방향을 담았다.

응우옌 타인 하이(Nguyễn Thanh Hải)는 환경기준에 따른 분류 간소화가 행정절차를 줄일 것이라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상임기구는 민감한 요소를 법에 구체적으로 적시해 수치화해야 기업과 국민이 자율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응우옌 티 타인(Nguyễn Thị Thanh)도 EIA 면제 조건과 대기오염 대형 사업, 산업단지 통제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