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에서 7월 20일 공개된 토지법 개정안이 토지거래 공증 의무를 없애려 하자, 절차·비용 절감과 법적 보호 약화 사이 논란이 커졌다.

하노이(Hà Nội)에서 7월 20일 공개된 토지법 개정안은 토지 양도와 임대, 상속, 증여, 담보의 공증 의무를 삭제했다.

법안은 유효한 토지증서와 분쟁·집행·제한 여부 확인을 조건으로 내세워 절차를 줄이려 한다.

호찌민시(HCM City) 변호사회 쩐 민 끄엉(Trần Minh Cường)은 공증이 사기와 분쟁을 막는 핵심 장치라고 경고했다.

흥옌(Hưng Yên) 로펌의 응우옌 반 꽹(Nguyễn Văn Quynh)도 공증 폐지 시 등기소와 법원이 더 큰 검증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봤다.

변호사들은 전국 토지·주민 데이터 통합과 전자서명, 위험경보 체계가 마련돼야만 개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