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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방 정부 조직법 개정 검토로 효율성 제고
2025년 04월 28일 18:20
베트남이 지방 정부의 권한 중복 해소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방 정부 조직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베트남 국회 상임위는 지방 정부의 권한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 정부 조직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구·군 단위 정부를 없애고 성(省)과 동(洞) 단위만 남기는 이중 지배 구조를 도입하며, 이를 통해 정부 조직의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 개정은 중앙부터 지역 사회까지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권한 위임을 통해 자치권을 확대하고자 한다.

국회 법사위는 법 개정에 동의하며, 권한 첨부 및 지방 공무원 선출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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