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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베트남, 여덟 가지 범죄 사형 폐지 제안
2025년 04월 08일 16:04
베트남 정부는 여덟 가지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고 대신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을 제안했다.
베트남 공안부는 최근 형법 개정안 검토 결과를 통해 여덟 가지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를 제안했다.
제안된 범죄에는 정부 전복 활동, 위조 의약품 제조 및 거래, 마약 운반, 횡령과 뇌물 수수가 포함된다.
형법은 사형이 선고된 범죄자가 중증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의 형 집행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형의 공소시효가 20년인 점을 고려하여 형 집행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공안부는 법원이 형 집행을 2년 동안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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